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가격 현실화에 초점”

아파트 공급 막는 요인 지적에
건축비 등 인상 가능성 무게
일부선 “전체 집값 들썩일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가 가격 현실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분상제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는 분상제가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늦추고 정비사업 갈등을 키운다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해왔다.

분상제는 각 자치구가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일부 민간택지(서울 18개 구, 경기 3개 시 등 총 322개 동)에도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분상제 전면 폐지보다는 민간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비와 가산비 등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는)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분상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60% 안팎이었다.

분상제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분양가뿐 아니라 전체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듣고 분상제 개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