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특허-비밀유출 분쟁 법률 비용 지원

[Money&Life]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법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기술보호보험)’을 3월 선보였다.

기술보호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영업 비밀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법률 대응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는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보장 기간은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 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보호보험은 특허나 영업 비밀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때 내는 총 납입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부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1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준다.

중기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 또는 탈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꼽혔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했다. D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 지원 및 보험금 지급 창구의 역할을 맡았다.

기술보호보험은 DB손해보험 기술보호 정책보험 전담 콜센터 또는 해당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 마련에 다양한 방면으로 협업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