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 세미나
“물가안정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노동시장 경직성도 완화해야”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개최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진단과 정책방향’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전형적인 공급비용 상승 충격이 유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긴축적 통화정책’ ‘재정지출 확대’ 등 3가지를 꼽았다. 성 교수는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생산성이 약화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며 “유동성 회수 및 금리인상 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고 재정지출 확대도 추가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대안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기업의 공급 비용을 감소시키는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졌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거나 하반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