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공데이터 인프라 개방해 사회적 재원 활용”

[2022동아국제금융포럼]
이형주 금산국장 “혁신 인프라 구축”
계좌 시스템 개방 ‘오픈뱅킹’ 넘어
‘오픈 파인낸스’로 업그레이드 추진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산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국가 경쟁력 의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금융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사진)은 26일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무형자산을 근거로 한 자금 중계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금융 혁신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팬데믹 이후 금융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국장은 △혁신 인프라 구축 △전통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 △금융 안정 확보를 정부의 디지털 금융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공공데이터 인프라를 개방해 사회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스타트업이 기존에 갖춰진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모든 은행의 계좌, 송금 시스템을 개방하는 ‘오픈뱅킹’의 범위를 더 확대해 ‘오픈 파인낸스’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금산분리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사들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처럼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 칸막이로 작용하는 ‘전업주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국장은 “금융사들이 업권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할 때 걸림돌이 되는 전업주의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금융상품 중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법 기준을 명확히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품 중개 등이 가능한 통합 앱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규제 면제 또는 유예)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