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행권 비공개 회의 열어
尹대통령 대선공약 시행 잠정합의
소비자 정확한 대출금리 파악 기대
은행권선 ‘적정마진 논란’ 우려도
이르면 올해 4분기(10∼12월)부터 은행들은 매달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예대금리(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은행들이 예대금리 차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이익을 올리는지 파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24, 26일 두 차례 비공개회의를 열어 예대금리차 공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르면 4분기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매달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은행들은 지금도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매달 대출 금리를 공시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는 괴리가 컸다. 현재 공시 시스템에선 신용등급을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평균 대출 금리를 알려주지만 실제 은행들은 신용등급이 아닌 0∼1000점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해 대출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은 3개월에 한 번 내는 분기 사업보고서를 통해 예대마진을 공개하고 있다.
새 공시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개인신용평점을 20개의 세부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신규 대출 평균 금리를 밝히고 예대금리차도 매달 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점수를 토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대출 금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예금 금리는 적게 올리면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왔다. 은행과 고객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은행권의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원가나 목표이자율에 맞춰 예대금리차를 정하고 있어 일괄적인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세부 공시 기준과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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