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자잿값 상승분 일방적 전가 문제…공사비 적기 반영”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6-3 생활권 M2블록 주택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자재 공급망 회의에 앞서 현장 개요 및 자재 수급 현황 등을 관계자에게 보고받고 있다. 2022.5.30/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주택 관련 단체를 만나 건설자재 공급망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민간공사에도 물가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 단체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원 장관 주재로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관계 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이날 공통적으로 “공사비 인상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난다”며 실효성있는 법을 만들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분양가는 분양가 나름대로 고분양가로 잡고 모든 분양가를 정부가 잡고 자잿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분양가상한제의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건설원자재 가격, 특히 전 세계적인 유가나 국제적 환경때문에 오른 요인이 많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 크다”면서도 “비용이 오른 요인을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독박을 씌우면 그게 큰 문제 생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제주체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개선과 노력 필요하다”며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잿값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공공부문도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맞춰 업계는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체 자재를 발굴하고, 신공법을 개발하는 등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원 장관은 “새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2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을 추진 중이지만 공급계획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