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걷은 국세, 작년보다 34조원 많아

세수 167조9000억… 25.9% 늘어
기재부 “고용-소비 회복에 증가”
추경 재원 마련에 숨통 트이지만 “세수 추계 잘못” 비판 직면할듯

정부가 4월까지 걷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원 넘게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 1∼4월 국세수입이 16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조5000억 원(25.9%) 늘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고, 지난해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세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을 4개월 사이에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 법인세는 51조4000억 원이 걷혀 49.4%의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적)을 보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1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소비와 수입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는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늘어난 39조7000억 원이 걷혔다. 부가세 진도율은 50.1%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상여금이 늘고 고용이 회복되면서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수도 1년 전보다 8조 원 늘었다. 반면 올 4월 말까지 시행한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로 교통·에너지 환경세수는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올해 전체 세입 전망치를 기존보다 53조3000억 원 높인 396조6000억 원으로 올려 잡았다. 높아진 세입 전망치와 비교해도 4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2.3%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매월 세수 실적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2주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4월 국세수입 실적이 6월 중순에 발표됐지만 이를 5월 말에 발표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