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 없이 신청한 손실보전금 86.6%, 자영업자 한숨 돌렸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방문해 손실보전금 집행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5.27/뉴스1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 지 5일째인 2일 오전 8시 기준 총 301만3000개사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누적 신청률이 86.6%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률이 90% 초중반대였음을 고려해볼 때 사실상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신청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7만3000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신청률은 86.6%(301만3000개사 신청, 348만개사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총 25만개사에 해당하는 1인경영 다수사업체의 신청 및 지급도 시작됐기 때문에, 대상 업체도 전날 323만개사에서 348개로 늘어 신청률이 전날보다 낮게 보이기도 한다. 전날 오전 10시 신청률은 88%(284만개사 신청, 323만개사 기준)였다.

지금까지 지급은 총 294만개사에 18조2000억원이 이뤄졌다.

신청 패턴을 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짝·홀수로 나눠 지급한 첫째 날(5월30일)과 둘째 날(5월31일) 각각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리면서, 31일 오후 6시에 이미 신청률 84%를 채웠다. 짝수와 홀수 구분 없이 신청을 받았던 1일부터는 하루에 수십만명씩 신청을 하고는 있지만 신규 신청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난 방역지원금과 재난지원금 지급 패턴과도 유사하다.

통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 신청률은 90~95% 사이로 부처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Δ본인 명의 통장이 없고 Δ통장이 압류됐으며 Δ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이들은 전체 파이 중 5~10% 정도로 잡힌다고 한다.

부처 관계자는 “통상 신청률이 90%쯤이 되면 수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비슷하게 흘러간다. 대부분 신청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상태로 가면 신청률이 90% 중반은 무난히 갈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과 금액이 유례없이 커서 우려가 많았는데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진행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25만개사) 신청과 지급을 개시하고 13일부터는 공동대표자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23만개사)을 대상으로 ‘확인지급’도 개시한다.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을 포함해 다음달 29일까지 온라인에서 계속 받는다.

한편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은 서버 다운이 없던 첫 사례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도 소진공에 직접 “그동안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불안했는데, 이번 시스템을 잘 준비해줘서 감사하다. 고생이 많았고 든든하다”는 취지의 격려 전화를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