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용·신동빈 사면, 제가 언급할 사항 아냐”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첫 ‘곳간지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대 경제단체장을 만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추 부총리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6대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확대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기조로 성장·투자·일자리 창출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혁파와 세제 개편 방안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고물가 상황을 우려하며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물가상승이 대외적 용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금 감면과 재정투입을 통한 원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도 각 부문에서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인상은 오히려 인플레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시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적정한 수준에서 분담하는 자율·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경기둔화와 물가상승 난제를 풀어 가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책은 정부 혼자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 만큼, 오늘 저는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물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뒤 추 부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규제와 세제 부분에 관해 말씀을 잘 듣고, 기업 부담을 덜고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면 검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손경식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기업인들 사면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잠깐 하셨지만, 제가 언급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