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물가 전망치 11년만에 4%대 올릴듯

기존보다 2배 올려 이달 발표 방침
‘물가 잡기’ 농산물 쿠폰 80억 풀기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도봉구의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배추, 양파 등 농축산물 가격 및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정부가 이달 중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4%대로 올려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제시한 전망치의 2배가량으로 높이는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급등세가 엄중하다고 보고 이달 중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8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달걀 무 배추 등에 대한 긴급 할인행사를 검토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새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경제전망 수정치도 같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에 나온 기관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은 4%대, 경제성장률은 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이유는 올해 들어 국제유가를 비롯한 물가, 원-달러 환율, 금리가 급등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경제위기’를 언급한 만큼 위기 대응책을 정밀하게 마련하려는 취지도 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중 8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날 서울 도봉구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 피해가 더해지며 생활물가도 불안하다”고 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 3.1→2%대 하향 검토… ‘경제위기 극복’ 총력전

이달중 ‘올해 물가 4%대’ 제시 유력
‘물가-환율-금리’ 3高 위기 심화, 작년말 제시했던 경제전망 수정
정확한 진단으로 긴급처방 취지… 규제개혁-세제 개편 방향 제시
할인쿠폰-밭작물 수급대책 추진

정부는 이달 중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처음 발표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경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삼았지만 최근 물가, 환율, 금리가 오르는 ‘3고(高)’ 위기가 심화되며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시했던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이유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긴급 처방을 내놓으려는 취지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 잡으려는 것도 최근의 고물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지 않고 연중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한국 경제가 ‘경제위기 태풍권’에 진입했다고 진단한 만큼 위기 대응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 ‘위기 극복’ 위해 규제·구조개혁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2%에서 4%대로 높아질 예정이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한국은행은 기존 3.1%에서 지난달 4.5%로 올려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월에 기존 3.1%였던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번 주중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내놓으면 이는 2011년 말(4.0%) 이후 약 11년 만의 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수정 폭은 2.0%포인트가량이다. 수정 폭이 1%포인트 안팎이었던 예년에 비해 훨씬 커지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때도 정부는 그해 물가상승률을 4.5%로 제시했는데, 이는 직전 전망(3.0%)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전망치가 높게 조정되면 올해 내내 고물가가 예고되는 셈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6월이나 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내외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경제전망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수정하며 그에 맞게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노동과 공적연금 등의 구조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시장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이 주요 정책으로 언급된다.

○ 할인쿠폰, 가뭄대책으로 물가잡기 ‘총력’

정부는 이달 중 쌀, 감자, 콩, 돼지고기, 달걀 등 평년 대비 가격 오름세가 큰 품목 24개에 대해 할인 쿠폰을 80억 원가량 지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쿠폰은 1인당 1만 원 한도로 가격을 20%(전통시장은 30%) 할인해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달걀, 무,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긴급 할인행사도 검토한다. 9월에는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11월에는 김장 채소를 할인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다.

또 농산물 공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가뭄 해결을 위해 22억 원을 들여 감자, 양파, 마늘 등 노지 밭작물 위주로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관 담당자들에게 “가뭄 피해 지역 중심으로 관정(管井) 개발, 양수장비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