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급망 3법 제·개정…수입선 다변화 등에 정부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6.7/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민간의 노력에 정부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개정을 추진하는 공급망 3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관리 기본법, 자원안보특별법(이상 제정)을 뜻한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에 따라 공급망 위험의 포착 단계에서부터 위기 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면서 “(공급망 3법으로 인해)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경우,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IPEF는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협상 과정에서 창설 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PEF를 통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5년간 개최되지 못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추 부총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WTO 각료선언에는 Δ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제한 조치 자제 Δ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 비상조치 Δ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주의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금지·제한 부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