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시 볼지 시스템 통해 점검”
사모펀드 사태 얽힌 금융권 긴장
가상화폐 의혹 규명 나설수도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측근을 금감원 수장에 앉힌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의혹이 암장돼선 안 된다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모펀드 부실 사태 재조사, 최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업무 첫날인 8일 기자실을 방문해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모두 종결되고 이미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회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질 것이란 금융권 관측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사모펀드 사태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주요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장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를 받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상품 개발·판매 과정에 대한 추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이 원장이 전면에 나서 재검사를 주도하기보다는) 검찰이 이미 진행된 수사를 사후적으로 리뷰하다 추가 협조가 필요하면 금감원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원장이 취임 초부터 인위적 사정(司正) 국면을 조성하기보다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격적인 실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각종 금융범죄 관련 로비 의혹을 규명해 개미 투자자가 입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개미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이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검찰 출신 수장을 맞으며 금감원의 기능이 예방적 감독보다 사후적 검사와 제재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민간의 자율, 혁신에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규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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