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업 규제 과감히 철폐…경제분야 규제혁신TF 출범”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이달 중 ‘경제 분야 규제혁신TF’를 출범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방향성이 담길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물가안정 및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철폐…경제분야 규제혁신TF 이달 출범”

추경호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는 규제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역대 정부에서 누구도 개선하지 못했던 어렵고 복잡한 규제를 이번에야말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차례 강조하신 것과 같이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 중요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 분야 규제혁신TF’를 6월 중 출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TF는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중요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해 첫 번째 결과물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부연했다.


◆“규제·세제 과감히 개편…다음 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추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세부 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경제·사회 체질 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심화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을 전환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겠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며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모든부처 물가안정 최우선…가용재원 최대한 활용해 달라”

추 부총리는 “모든 부처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비료(1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각종 추경 및 민생대책 사업을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5개 부처·약 4조원)에 대해서는 집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 달라”면서 “필요시 물가안정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취약계층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4일부터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다.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

또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 생활이 어렵다”며 “각 부처는 민생현장 상황을 상시 점검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