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만 바라보는 1인 가구 주택정책 문제 많다

뉴스1

국내에서 1인 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10년도 훌쩍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춰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 가운데 하나인 주택 부문에서 1인 가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부족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주택정책이 3~4인 가족 단위와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를 핵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머지 30~60대 1인 가구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공간디자인학회가 발행하는 논문집 최신호에는 이런 내용의 논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의 특성 분석’이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쏟아내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는 또 통계청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주택지원 프로그램 10개를 ①주거자금 지원(3개) ②주택공급 지원(3개) ③기타 지원(4개) 등 3개로 나눠 각 부문별 이용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2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1인 가구

9일 논문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에서 1인 가구가 31.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어 2인 가구(28.0%)가 2위를 차지했고, 4인 가구 이상(20.2%) 3인 가구(20.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인 가구는 2000년 15.5%에서 2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010년 1인 가구 비중은 23.9%를 기록하며 당시까지 대표적인 가구 형태였던 4인 가구(22.0%)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30년이면 전체 가구의 33.2%, 2045년이면 36.3%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4인 가구는 2045년에 7.4%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표본으로 추출된 1인 가구 1만3826명을 △청년(18~34세) △중년(35~49세) △장년(50~64세) △노년(65~74세) △고령(75세 이상) 등 5개 연령대로 구분했다. 그 결과 고령층이 3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년(20.2%) 노년(19.5%) 청년(16.5%) 중년(13.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 ‘2021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와는 다른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19.1%로 가장 많았고, 70대 이상(18.1%), 30대(16.8%), 50대(15.6%)와 60대(15.6%), 40대(13.6%)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논문은 이런 가구 변화 특성 등을 감안한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내놓는 1인 가구 대상 주책정책은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정책 초점이 여전히 가족 단위(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또 1인 가구 대책도 청년 및 고령가구 중심이어서 나머지 중장년과 노년층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층에 초점 맞춘 1인 가구 대책은 한계

정부가 1인 가구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주택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만족도 분석에서 이런 문제점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선 주거자금 지원 프로그램(주거안정 월세대출+전세자금 대출+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가 거주자와 노년층, 도 지역 및 아파트 거주 가구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중년층 이후부터 고용의 질과 근로능력 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논문은 따라서 “청년층 위주의 주거비 지원제도를 저소득 무주택 노년가구로 확대하고,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주거자금 지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지원 프로그램(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민간분양 특별공급)은 자가 거주자와 지역 및 광역시 등 거주 가구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1인 가구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대학생전세임대 등은 청년층에 한정돼 있고, 민간사업으로 운영돼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았다. 다양한 연령층의 저소득 1인 가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논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하게 존재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맞춤형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프로그램(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주택개량/개보수+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이용)은 단독주택이나 원룸 거주자, 도 지역 및 광역시 등 지역 거주 가구의 만족도가 낮았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40㎡ 이하의 소규모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원룸 거주자의 만족도가 낮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문은 이를 고려할 때 “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 가구의 특성을 연령별, 계층별로 세분화해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차 제도의 유연화 방안 등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운영방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