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인상 필요” vs “경기 침체 우려” 시각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9일 21시 35분


9일 오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6.9/뉴스1
9일 오후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2.6.9/뉴스1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5% 안팎으로 치솟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이번 최저임금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부터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인상률)을 순서대로 논의하게 된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기존처럼 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것으로 이날 결정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선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5월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인 5.4%까지 치솟아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안정’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자고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들은 이달 내내 심의를 이어간다. 이달 말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는 최근 토론회에서 “생계비를 반영한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1만1860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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