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6%에 육박한 물가 상승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등한 원자재값 역시 상당 기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은행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 가운데 한국 경제도 장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스 요금, 올해만 MJ당 2.3원↑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0.67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인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에 도·소매 공급비를 더해 정한다. 가스공사가 정산단가를 올려 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 가스공사는 정산단가를 올해 5, 7, 10월 단계적으로 MJ당 총 2.3원 올리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4월에는 기준원료비 인상으로 0.17∼0.43원 올랐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올해 3분기(7∼9월) 전기 요금 인상에 나선다. 한전이 16일 인상안을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한전 관계자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물가가 꿈틀거리면 공공요금을 억눌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에만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적자를 냈다. 원료비는 치솟는데 요금을 더 동결하면 공기업 부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요금 동결이 능사가 아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말 10월 전기 요금도 kWh당 4.9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스에 이어 전기까지 요금이 오르면 올 4월에 이어 3개월 만의 동시 인상이다.
○ “원자재값 오름세 둔화돼도 물가 상승 지속될 듯”
오를 대로 오른 원자재 가격도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9일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2007∼2009년 사례에서처럼 원자재 가격 급등기에는 원재료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더라도 반영 시차 등으로 인해 최종재 가격 오름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원자재값 급등세가 주춤하더라도 기업이 원재료 비용 상승을 뒤늦게 가격에 반영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올여름 폭염이 심해지면 물가가 더 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끄는 ‘애그플레이션’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의 전체 물가 기여도는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도 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도 올 4월 한 달 전보다 1.1% 오르며 2020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하반기(7∼12월)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장기 침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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