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7~8%땐 ‘영끌’ 비명…주택시장 ‘모래주머니’ 덜어낼까

© News1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7월, 8월, 10월, 11월 등 네 차례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로 올해 남은 금통위에서 0.25%포인트(p)씩 모두 올리면 2.75%가 된다.

여기에 미국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이 그레이트 스텝(0.75%p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2.75% 수준의 기준금리를 예고한 한국은행도 빅스텝(0.5%p 기준금리)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다.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최대 상한을 80%(기존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또 현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미래소득이 더욱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주담대도 도입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기에는 수요자 이탈 현상이 있다”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유효하게 유지하게 되는 선에서는 관련 규제가 완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핵심 키는 금융시장이 쥐고 있다”며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낸다기보다는 국정과제에 나왔던 정책을 순리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될지에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