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 30%→37% 확대 검토

尹 “공급 측면 물가대응 조치” 주문
유류-교통세 조정땐 L당 57원 줄어
17개 시도에 공공요금 동결 요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물가 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0%에서 37%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15일 협의회를 열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있다.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커진다. 유류세 중 교통세는 법정세율(L당 475원)보다 높은 탄력세율(L당 529원)을 적용한다. 교통세에도 세율이 낮은 법정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유류세 30%를 인하하면 L당 57원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유가가 올라 인하 효과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까지 나서 강한 조치를 주문해 인하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급 측면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산물과 원자재 일부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앞으로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모든 정책수단을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에 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어 17개 시도에 올 하반기(7∼12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