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자회사 성과급 반납하라”…경영실적 미흡 공공기관에 칼빼든 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기획재정부 제공) 2022.6.17/뉴스1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단은 한전을 비롯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전의 경우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전과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기재부 제공) © 뉴스1

한전, 강원랜드 등은 성과급이 지급되는 보통(C) 등급이고,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탁월(S) 등급을 받았는데도 지난해와 달리 성과급 반납이 권고됐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결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전년대비 각각 2곳 줄고 1곳 늘었다. 탁월(S)은 1곳, 우수(A)는 23곳, 양호(B)는 48곳, 보통(C)은 40곳이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3곳, 2년 연속 미흡(D)은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5곳이다.

평가단은 8곳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1명에 해임을 건의하고,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미흡(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장 3명엔 경고 조치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한 한전 등 13개 기관장엔 경고 조치했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와 주무부처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지급한다.

기관평가의 경우 종합(50%)·경영관리(25%)·주요사업(25%) 등 범주별로 구분해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유형별 차등지급한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 후속조치와 함께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이 더욱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도 재설계한다.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 지표들은 비중 하향조정을 추진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직·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7~8월께 민·관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9월말께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12월말 확정되는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