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왜 이 모양 됐나…요금 인상 전 자성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전기요금 조정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0. 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스스로 왜 지난 5년 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은 전격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느냐”며 “요금을 올려야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국민에게 구하는 노력도 당연히 공기업으로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한전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 요금을 더해 정해진다. 이 때 연료비 조정단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등락에 따라 분기마다 책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인상안을 기재부와 협의해 올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에 더해 기준 연료비 역시 다시 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준 연료비는 이미 올 10월 kWh당 4.9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묶여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상한 폭도 늘려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만 지난해 연간 적자보다 약 2조 원 많은 적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가지 자구 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으로 정부는 국민 입장에서, 국가 경제 입장에서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날 한전에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만약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 폭을 어떻게 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 부총리는 “마냥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며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