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상담 4년새 두배로

2017년 10만건서 작년 21만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인증 확대 필요성”

개인정보 침해 및 상담 건수가 최근 4년간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88만87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만5122건이었던 상담-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두 배(21만767건)에 이르렀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7만1673건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담-신고 사례 중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 도용이 39만3209건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했으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례도 22만2182건으로 25%에 달했다.

양 의원은 현재 자율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현재는 이와 유사하지만 인증 항목이 더 적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의무화하는 법이 실행 중이다. ISMS 인증항목(총 80개)은 ISMS-P 인증항목 102개에 모두 포함돼 있어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22개만 추가로 인증받으면 ISMS-P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