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 등 公기관 14곳 ‘재무위험’ 지정

기재부 “자산-인력 구조조정 필요”
강도높은 공공기관 개혁 본격착수

정부가 작년과 올해 적자가 급증한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불필요한 자산을 팔고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도록 주문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민간 신용평가사의 부실기업 판단 지표를 활용해 재무 상황을 평가했다. 평가 점수가 20점 만점에 14점 미만이거나 부채 비율이 200% 이상으로 민간 신평사 등급에서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정했다.

최근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에는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발전), LH,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곳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한전은 고유가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 5조9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올 1분기(1∼3월)에만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손실이 누적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석유·가스·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 코레일 등 5곳이 포함됐다.

‘재무위험’ 公기관, 이달내 자산매각案 내야

公기관 14곳 ‘재무위험’

“개혁 안하면 公기관 전체 부실 우려”
‘취약’ 석유-가스공사 등도 구조조정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지난해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64%를 차지한다. 자산 규모는 512조5000억 원으로 전체 기관 자산의 53% 수준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적된 손실과 방만 경영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 증가나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14개 재무위험기관에는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LH도 포함됐다. LH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급등으로 역대 최대인 5조6500억 원 흑자를 냈지만 누적된 부채로 인해 위험기관에 선정됐다. 공공 임대주택 확대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사업 투자가 늘면서 2018년 128조 원이던 LH 부채는 2025년 19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석유·가스·석탄공사와 코레일이 포함된 ‘재무구조 취약기관’에는 한층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됐다.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큰 사업은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7월 말까지 향후 5년간 자산을 매각하고 조직과 사업,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