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7% 인하 즉각 반영…“물가안정 방안 지속 발굴”

2022.6.30/뉴스1

정부는 1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사 직영 주유소는 이날 유류세 37% 인하 시행 즉시 가격을 낮췄으며, 자영 주유소도 최대한 빠르게 인하된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에너지·원자재 물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방 차관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가 시행된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인 37%로 확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비 10㎞ 차량을 하루 40㎞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아예 낮추지 않은 때보다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물량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운송계획 역시 준비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7.1/뉴스1

이달 첫째주부터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방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전국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분을 즉각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도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에는 통계청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발표한다.

방 차관은 이와 관련해 “5월 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석유 가격 안정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와 구조적 물가 안정 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서는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여파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그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폭은 지난달보다 조금 확대됐다. 방 차관은 “다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3일에 수출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수출 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일요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근본·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안건인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선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 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방 차관은 “이날 회의에 이어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7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