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육박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 알아서 운용 ‘디폴트옵션’ 12일 도입

사전지정 방법으로 자동운용
美-英 등 연간 수익률 6~8%
노후준비 든든한 버팀목 역할

이달 12일부터 연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00조 원에 육박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미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한 금융상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10년 이상 디폴트옵션을 운용하면서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295조6000억 원으로 커졌지만 86.4%가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돼 평균 수익률이 2.0%에 그쳤다.

12일 도입되는 디폴트옵션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 펀드나 △원리금 보장형 상품 또는 △이 둘을 섞은 상품으로 디폴트옵션 상품을 마련해 고용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10월 중 첫 번째 심의위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발표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펀드 등에 대해선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IRP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수 있고 DC형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전액을 디폴트옵션에 맡길 수도 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경쟁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