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규제개선 요청 봇물… 정부 “덩어리 규제 발굴”

중기부-중기중앙회 ‘규제’ 간담회
中企 환경규제 완화 등 25건 건의

“인력난으로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 외국인 고용한도를 높여 달라.”(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자동차 튜닝업은 포함하지만 업무가 비슷한 정비업은 안 된다. 지침을 개정해 달라.”(인천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열린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각종 건의가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 조합·협회 대표들은 조합의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 규정 개정, 환경 관련 규제 완화 등 12건의 현장 건의를 쏟아냈다.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서면건의 13건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사례를 발굴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규제개혁 TF’를 출범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기획하고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