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브리핑]금융위 “공매도 금지 검토”

[Stock&Biz]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필요시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취임식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외국도 시장이 급변하는 등 필요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우리도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 아니라 증안기금(증시안정화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사한 것은 최근 코스피지수가 2300선을 밑도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시장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1일 금융 당국은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로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140%) 유지 의무 면제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 주문 수량 제한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빗발쳤던 ‘공매도 금지’가 빠져 시장의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종목을 빌려서 먼저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여 해당 주식을 갚고 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정 종목 주가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 주가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인 만큼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현재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태이며 나머지 종목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4개월째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다.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투자자와 전문가, 당국의 의견은 엇갈린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요 40개국 중 6월 증시 하락률 1위는 코스닥, 2위는 코스피”라며 “대외 악재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증시가 공매도 놀이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매도 금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기 변동 사이클에 다른 나라보다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며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데다 시장이 경기라는 변수에 의해 오르내리는 상황인데 공매도 금지가 필요한 조치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위 비공개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가 반드시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공매도가 몰린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사이에 수익률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21일 사이 공매도 대금이 가장 많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12.3% 하락했지만, 공매도 대금 순위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6.2%, 7위인 하이브는 34.1%가 빠지는 등 변동 폭이 공매도 규모와 일치하지 않다는 것도 근거다.

금융위도 거래소의 관점과 비슷하다. 다만 이날 김 위원장의 공매도 금지 관련 발언으로 당국이 입장을 바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