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손질’ 연구용역 착수

수행기관에 조세硏-국토硏 지정

정부가 당초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기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목표치 수정은 물론이고 공시가격 조정 장치, 활용 대상까지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 계획을 11월 발표하고 근본적인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년에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선 공시가격 목표치와 목표 달성기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정 공시가격은 어떤 수준인지, 부동산의 종류·시세별로 현실화 목표와 속도가 달라 생기는 토지·공시가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연구 대상이다. 현재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 등 총 67개 행정제도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활용이 적절한지도 함께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공약하고 당선된 뒤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웠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세 부담을 급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