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채 사상 첫 1조 돌파할 듯…2018년 이후 4660억 증가

대전시청 전경. ©뉴스1

대전시 지방채 규모가 올해 말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관리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476억원인 지방채는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원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처음으로 1조원(1조621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5961억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4660억원이 불어난 것으로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에 지방채 1390억원을 발행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 원, 정부형 4039억원) 긴급 투입,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시비 4949억원 증가)로 재정 여건이 악화돼 지방채 발행을 늘렸다.

매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자체 복지예산 확대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진 원인으로 꼽힌다.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해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시비가 525억원을 차지하고,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의 경우 올해 투입액만 81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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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8대 특·광역시의 지난해 평균 채무비율 16.4%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 채무가 민선 7기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