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말라” vs “수천억 피해 눈감는건 배임”… 협상 최대 쟁점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조 전임-교섭권 인정도 이견
임금인상률은 협력사 “4.5% 인상”
勞 “올해 5%, 내년 10%” 차이 좁혀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비공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대표들의 협상이 20일 오후 늦게까지 난항을 겪었다. 특히 자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하청지회의 핵심 요구조건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날 조선업계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대표들은 이날 오전 파업 중단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15일 교섭 재개 후 엿새째다.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노조원 7명이 옥포조선소 1독을 점거한 채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하청지회와 협력사 대표들은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다. 협력사는 올해 4.5% 인상을, 하청지회는 올해 5%, 내년 10%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하루에도 수차례 교섭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하청지회 측 요구안이 수시로 달라지는 등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전임자 인정과 단체교섭권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하청지회와 협력사 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결정적 이유로 ‘무제소(無提訴) 조건’을 들고 있다. 하청지회는 협상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협력사들은 물론이고 원청인 대우조선도 파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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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저녁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회의실을 찾아 조합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거제=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대우조선은 이번 협상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추후 소송 제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었는데 소조차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배임에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청지회의 선박 점거 농성으로 대우조선은 하루 320억 원, 현재까지 누적 약 7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틀 연속 경남 거제를 찾았다. 일부에서는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 장관이 직접 나서 빠른 해결을 당부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노사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거제에 머물며 양측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