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고령층 월세지원 등 맞춤형 금융상품 필요”

뉴시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줄 ‘징검다리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고, 금융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주거금융복지상담사’ 제도를 도입하자.”

“주택금융정책에서 소외된 고령자를 위해 월세지원 등 맞춤형 금융지원상품을 만들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끌어올리는 ‘빅스텝(0.50% 인상)’을 단행한 뒤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주택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영끌’로 주택시장 진입에 적극적이었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주거복지포럼(이사장 이상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일(어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신(新)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따른 주택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아이디어들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의 과제’(이하 ‘청년금융’)와 2부 ‘고령화시대의 주택금융 지원방안’(이하 ‘고령자금융’)으로 나뉘어 각각 주제발표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년층=자산형성 지원할 징검다리 금융 프로그램 필요

1부 ‘청년금융’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청년층의 연령대와 주거상황, 금융소비 특성 등을 반영한 주거금융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서 청년, 청년에서 중년으로 이어지며 주거상향(월세→전세→자가)을 도와줄 ‘징검다리 금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청년 나이에 대한 체계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청년층이 고금리의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소득 자산을 고려한 주거금융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층에게 금융정보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상품 등을 홍보해줄 ‘주거금융복지상담사’ 도입과 청년주택 공급 사업자를 위한 금융상품 발굴,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주거금융 공급방식 개선 등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주제발표 말미에 “청년의 60%는 부모와 동거하는 한국식 가족문화를 고려하면, 청년 주거문제의 상당 부분은 부모가 해결한다”며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고령층=월세지원 상품 등 맞춤형 상품 개발 시급

2부 ‘고령자금융’의 주제발표자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정책성 주택대출상품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맞춰지면서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현재보다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과 고령 1인 가구 증가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자의 가계대출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고, 고령층이 대체로 높은 부채 비중과 낮은 금융자산 비중으로 인해 대출 건전성이 취약한 점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그는 필요한 금융상품으로 노후화된 고령자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지원과 다양한 형태의 역모기지를 꼽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무이자 월세대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년층 임차가구는 비 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 임대차 환경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차주거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인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에서 노인가구는 29.9(2020년 기준)로 다른 가구(16.8~18.8)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스템 마련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년층이 대부분 금융이해력과 정보력 부족으로 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이 큰 데다 비대면 가입을 통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그는 “앞으로 고령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택금융 이용실태 파악과 주거 금융지원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체계 마련 등도 선결과제가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