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으로 세수 13조 감소…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대규모 감세로 앞으로 세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3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 개편안(5년 간 33조9000억 원 감소)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감소 규모는 총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과 서민, 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소 폭이 6조80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소득세가 2조5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세목의 감소 규모만 전체의 71%에 이른다. 근로자 중에선 총급여가 7600만 원 이하인 이들의 세금 감소 폭이 2조2000억 원으로 전체 근로자 감소 폭(3조4000억 원)의 65%에 이른다.

정부는 줄어든 세금만큼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예산이 매년 40조 원씩 더 필요한 상황이라 감세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 우려로 큰 폭의 재정 긴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로 OECD 평균보다 4.3%포인트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