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340조 투자’…정부는 규제완화-세제지원 총력전

동아DB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2026년까지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설비에 3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비롯해 노동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민관이 함께 총력전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 위상 확립을 목표로 내걸고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21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점유율을 3%에서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자립화율도 30%에서 50%로 각각 높이겠다는 것. 정부는 340조 원에 이르는 기업 투자가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대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높인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만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주 최대 64시간)를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