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시적 공매도 금지, 즉각 시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은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정부가)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박찬대, 박성준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공매도의 한시적 시행에 대해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시장 안정 펀드를 10조 넘게 조성해놨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단 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액 투자자 등 기득권층 중심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자산가치 하락,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서민, 국민들이 겪는 민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심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 경제적 위기, 민생의 위기는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양극화,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 슈퍼리치, 초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박성준 의원도 국내 증시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박찬대 의원은 “(우리나라가) 회계 투명성이 낮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교해 주식이 저평가되고 주식시장 가치 굉장히 낮지 않냐”면서 “최근 여러 회계 투명성 위한 노력 대비 회계 투명성 계수가 62에서 32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폐지가 유예돼 있는) 증권거래세나 주식양도소득세 부분은 증시 안정화를 위해 합리적 대안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거래소분회 청소노동자들은 이 의원을 찾아와 휴게공간에 냉난방기가 없다는 점 등 노동환경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들 노동자의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근처에 있던 거래소 임원을 불러 “칭찬받을 상황은 아닌 거 같다”며 노동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