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公기관 혁신안 29일 발표”…규제혁신 1차 과제 이번 주 윤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350개 공공기관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점검 조정 등 5대 분야로 진행되며 29일 공운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안, 민간 공공기관 협력 방안은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 주무 부처에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무성과지표 비중 확대 등 경영평가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규제혁신TF’ 1차 과제도 28일 처음 공개된다. 추 부총리는 “TF는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내내 진행될 예정이지만 한 달여 동안 14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추린 1차 과제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경제 분야 규제혁신TF’를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그림자 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 규제를 혁파해나가겠다는 목표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저와 같이 팀장을 맡고 있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을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으로 하는 등 규제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대거 모셨다”며 “정부위원 11명, 민간위원 12명 등 민간위원들을 더 많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을 많이 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등 TF를 통해 정리되는 데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