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우유대란’ 현실화되나…정부, 우윳값 개편 협상 중단 선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원과 전국 낙농인들이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낙농인 결의대회에서 상징의식으로 우유반납식을 갖고 우유를 뒤집어쓰고 있다. ⓒ News1

정부와 낙농가 단체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하반기 우유대란 발생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정부와 낙농가 단체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면서,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밀크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낙농협회와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제도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을 위한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낙농가, 농협, 지자체와의 간담회·설명회는 지속할 계획”이라며 “여건이 개선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즉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낙농협회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쓰임(음용유·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로, 음용유의 경우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치즈와 같은 가공유는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차등가격제를 도입을 통해 국산 원유의 시장 내 입지를 넓히고 가공유 생산을 늘려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제도가 정착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원유를 수입해 유가공품을 만든 국내 유업체들이 국산 원유를 활용한 생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낙농협회 등은 정부의 방식이 도입된다면 농가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정부안에 반대를 피력해왔다. 농가에서는 유가공업체가 가공유를 중심으로 원유를 구매하게 될 경우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낙농협회 등은 지난 11일 충남을 시작으로 전날(27일)까지 충북, 강원, 전남 등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반발했다.

이날도 낙농협회는 정부의 ‘협상 중단’ 선언에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신뢰를 말하기 전에 전국 낙농가들에게 믿음을 주었는지 반성부터 하길 바란다”면서 “협회는 전 장관의 독단행정에도 정부를 향한 앙금을 걷어냈다. 정부가 지나간 해묵은 감정으로 싸움을 걸어올 시간에 현장 낙농가들은 피말라 간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제발 터놓고 협의하자”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낙농협회가 개편안을 두고 이견을 지속하면서 당장 8월 1일을 기한으로 두고 있는 새 원유가격도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만약 새 원유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현재의 값으로 고정될 경우, 낙농가들은 올해 급등한 사료값을 비롯해 생산비 상승 압력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에선 농가들이 원유 공급을 중단해 우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개별 낙농가들에게는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지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밀크플레이션이란 우유나 버터, 치즈를 재료로 하는 빵 등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뜻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논의를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담회와 설명회는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낙농협회와도 신뢰가 회복돼 여건이 개선되면 즉시 논의를 재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