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하반기부터 경상비 등 10%이상 삭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참석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9 뉴시스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숙박시설 운영과 같이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고 불필요한 해외 사업이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은 매각한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현원을 초과한 정원은 원칙적으로 줄여야 한다. 3월 말 현재 공공기관 정원은 44만8276명으로 현원(41만4610명)에 비해 3만3666명 많다. 정부 방침대로면 3만 명가량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또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비슷한 업무의 직위도 통폐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정보다는 퇴직이나 이직, 자연감소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올 하반기 관리비와 출장비 등 주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씩 줄여야 한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감축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 혁신 과정에서 민영화 추진 계획은 없다고 정부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