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기금 걷어 공공건물 리모델링에 쓰는 한국”

산업연합포럼 토론회… 불만 쏟아져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기후대응기금은 올해 2조4500억 원가량의 비용 집행이 예정돼 있다. 이 기금의 사용처 중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대응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는 5482억 원(22.4%)에 불과하다. 그 대신 도시 숲 조성 사업에 2688억 원(11.0%), 낙후된 공공건물 리모델링에 2245억 원(9.1%)을 쓴다. 이 외에도 습지 보전관리에 296억 원, 정부청사 노후시설 정비에 275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기후대응기금의 사용처를 놓고 산업계 불만이 커지는 배경이다.

2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배출권 거래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기후대응기금 관련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이 기금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수입금과 각종 환경 관련 세금으로 조성된다. 결국 기업들이 낸 돈이다. 그런데 정작 탄소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는 전체 예산의 4분의 1도 책정되지 않고 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자금으로 해결해도 되는 사업들을 기업들로부터 걷은 기금으로 생색을 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기업들로부터 환경세 명목으로 세금을 걷으면 오히려 탄소감축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차라리 기업들에 혁신 기술을 개발하라고 지원하는 게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대응기금의 비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지만 실제 집행은 13개 부처가 나눠서 한다. 그런 이유로 기금 집행 사업이 ‘성과관리 비(非)대상’ 사업으로 지정돼 성과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수입금 59조4000억 원의 상당 부분을 혁신 기술 상용화, 저탄소 솔루션, 탄소배출 저감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도 기후기술 R&D를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식해 혁신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기후대응 기술 수준은 미국보다 3년가량 뒤처진 것으로 파악된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EU는 배출권 거래제 수익을 기반으로 기술 혁신 펀드를 조성해 개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스웨덴 철강사 SSAB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을 현저히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에 약 190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철강업계의 경우 정부 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인 약 1억 t 절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의 빠른 개발 외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환경안전본부장도 “기후대응기금은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감축기술 개발 등의 자금으로 활용해 기업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