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250만가구+α’…각종 규제 풀고 수도권 중심 공급 속도 높인다

이달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8.1/뉴스1

정부가 이번주 초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대책을 공개한다.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물량 확보를 골자로, 이를 위한 후속 계획과 각종 지원책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 250만 이상의 공급 물량을 임기 내 확보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에는 역세권 등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끌어올려 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에만 제공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허용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활한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책도 담긴다. 우선 전 정부가 부활시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손질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재초환은 재건축 완료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거둔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8월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제도 도입도 공식화될 전망이다. 통합심의제도는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교통·재해·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으로 단축하는 통합심의하는 방식이다. 도입 시 3~4년이 소요되는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대책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될 공급 물량에 1기 신도시에 공급하기로 한 10만 가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 도심지역까지 고려해 도시 인프라 전반을 재정립하는 마스터플랜 논의를 지난 5월 말부터 진행 중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을 위한 공급책도 포함된다. 다만 국토부는 관련 세부사항과 지원책을 오는 9월 별도 발표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공급에 방점을 찍고,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대조적이다. 또 최근 금리 인상 추세로 주택 시장 거래가 얼어붙는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공급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번 대책이 단순히 공급 규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거 안정 및 주거 질 상향에 대한 대책도 일부 포함될 예정으로, 층간소음 완화 대책이 대표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원 장관은 지난달 말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건설사가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면 된다”며 “30층을 올리는데 (층간소음 없애면) 1층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말했다.

구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강 인테리어를 위해) 가구당 300만원정도는 기금을 통해 줄 수 있는 걸 만들려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공급대책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국회 운영과 연계돼 추진될 전망이다. 재초환과 안전진단, 통합심의, 1기 신도시, 민간제안 도심복합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이달 주택 외 부문별 정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교통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의 활성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와 ‘심야 택시 대란’ 대책이 발표된다.

임기 내 수주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도약 종합대책’과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산하 공공기관 고강도 검증’ 중간보고도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