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中企 대상 6조원 규모 ‘금리 낮춘 고정금리’ 대출”

이르면 내달 산업-기업銀 상품 출시
대출시 최대 1%P 우대금리 적용
6개월마다 고정-변동금리 선택 가능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금리 수준을 낮춘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이 새로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고정금리 대출이 6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재원으로 마련된다.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내놓은 ‘12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선 수혜자들이 관련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방안인 ‘새출발기금’ 등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한다.

특히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기존 신용회복 제도 틀 안에서 취약계층 재기를 돕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도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