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논란에…금융위 “97% 관점으로 보면 안돼” 해명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 등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을 놓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3%를 위한 정책”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융권 안팎에서는 새출발기금이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고, 특히 일부 은행권은 감면율을 10~50%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감면율을 10~50%로 축소하는 것은 코로나 피해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기존 제도보다 오히려 원금감면을 축소하자는 주장”이라며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날 ”기존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전날 안심전환대출 세부계획을 발표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재차 해명에 나섰다. 원금감면 대상이 전체 차주의 3% 수준에 불과한 만큼, 97%의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2000만명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70만명, 소상공인·자영업자 330만명 중 신용불량자는 10만명으로, 즉 3%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97%가 굉장히 엄격하게 약속을 지키는 세상인데, 부득이 코로나라는 미증유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빚을 낸 이들의 경우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며 ”따라서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된 사람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빚을 갚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대책이 없다“며 ”따라서 3%의 세상을 위한 부분이라고 꼭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또 일부 은행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은행연합회에서 원금 감면율을 50%로 건의하겠다 한 적은 없다“며 ”다만 지금도 신용회복제도를 통한 감면율이 최대 90%로 새출발기금과 동일하고, 신복위 제도는 은행들이 채무 감면을 부담하나 새출발기금은 은행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원금 감면은 은행이 아닌, 정부가 해주는 것인데 새출발기금에서 50% 이하로 감면하라는 것은 채권자의 관점“이라며 ”이는 금융원칙이 깨져 있는 부분이며, 불가항력의 사태로 연체 또는 어려움에 빠져 길거리로 내몰리거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늘 있었다“며 ”그런데 한편에서는 어려운 이들을 확실하게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을 수 있다. 이 둘 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께 새출발기금의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