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식량 물가 잡고 자급률 올린다…서민·농가 부담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을 통한 서민·농가 부담 완화와 식량자급률 상승 전환 등을 최우선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농림축산식품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업무보고에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매력적 농촌 △동물복지 등 5대 핵심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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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핵심과제 중 첫째는 ‘물가안정’이다. 폭염에 이어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대 80㎜의 폭우가 쏟아지며 채소 등 급등하고 있는 품목들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해 밥상물가는 물론, 추석 성수기 농식품 물가를 잡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초로 다가온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통해 국민 가계와 농가의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비축분 공급,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도 지원한다.

배추·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 공급 확대를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한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 불안이 심화할 때는 수입도 추진한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료·비료 지원과 겨울철 채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육류 등도 도축비를 지원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다음 핵심과제는 식량자급률 상승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다.

정부는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 중 10%를 대체할 방침을 세웠다.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과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을 위해 식품업계와 협업한다.

식량자급률이 역대 최저인 45.8%까지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밀과 콩, 분질미와 밀의 이모작 도입을 위해 전략농물직불제 등을 시행한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한다. 밀 전용 비축시설의 신규 설치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민간 전문기업 중심으로 현재 2개인 해외 곡물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하고 비상시 국내에 신속히 반입되도록 조치한다.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통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디지털 기술이나 푸드테크 등을 농업과 결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농 육성 계획은 장기저리 방식의 고액대출부터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과 실제 농사부분까지 교육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743개호이던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만1000개호까지 확충한다. 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과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도 추진한다.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최대 3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등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계획이다.

한국형 온실의 경우 ICT강국인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원격재배 등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형 등이 외국 수출에 있어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인구소멸지역으로 꼽히는 농촌공간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핵심과제로 꼽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올해 내로 제정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삶·일·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계획이 무리없이 추진된다면 2027년까지 400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통한 동물복지 제도 안착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공격성 평가 의무화, 맹견 수입신고·사육허가제를 2024년 4월 도입할 예정이다.

중요 진료비 공시, 진료항목 표준화 등 반려동물 진료비 완화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펫푸드) 등 유망 반려동물산업 육성방안도 마련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 뉴스1

5대 핵심과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 175개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신기술 접목 농업시설에 대한 농지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제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2개월 단위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풀어나갈 방침을 밝혔다.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분질미와 밀·콩 재배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경우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낙농업은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보고한 핵심과제의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제의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해 매달 발표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