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농업인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해 올 9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45%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도록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1만2000명 정도인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을 2027년까지 3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러 청년농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다음 달에 발표한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최대 3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산물 생산과 유통, 소비 과정 전반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지난해 기준 6540㏊ 규모인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통과정에서는 농산물 선별과 포장 작업을 자동화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한다.
농촌을 쾌적한 곳으로 바꾸고 주택, 일자리, 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근거 법률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990년 이후 계속해서 떨어진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려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분질미(粉質米·가루로 가공하기 쉬운 쌀 품종) 사용을 늘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할 계획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선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 진료비를 조사한 뒤 내년 상반기(1~6월)에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 농산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농협 계약재배 및 비축 물량을 활용해 추석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무, 배추, 사과, 배 등 주요 품목은 재배면적을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추석을 정점으로 먹거리 물가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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