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보다 인건비-법인세 부담 더 커”

한경연 “법인세율 5%P 등 높아
삼성, TSMC 추격 불리한 상황”

삼성전자 노사 창사 첫 임금협약 체결 10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53년 만의 첫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의 손우목 부위원장과 김항열 위원장, 최완우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과 신인철 삼성전자 교섭대표. 삼성전자 제공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대만 TSMC를 추격 중인 삼성전자가 조세, 인건비, 인력 수급 등의 경영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SMC의 매출액은 175억2900만 달러(약 22조9700억 원)로 삼성전자 53억2800만 달러의 약 3.3배다.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6%, 삼성전자는 16.3%였다.

삼성전자가 추격하는 입장인데도 경영 환경은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1억4400만 원으로 TSMC의 9500만 원에 비해 4900만 원(51.6%)이 높았다.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반도체학과 등을 통해 매년 육성하는 반도체 인력이 대만은 1만 명에 달하지만, 한국은 1400명 수준에 그쳤다. 지난달 정부가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밝혔지만, 산업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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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세 환경도 대만에 비해 기업에 유리할 게 없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대만은 20%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더라도 여전히 2%포인트 차이가 난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 삼성전자가 kWh당 110.5원을 내고 있어, TSMC가 부담하는 134.2원보다 낮았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 해외 선진 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