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놓고… 이재명 “민영화 조치” vs 추경호 “민영화 무관”

李 “특권층 배불리기” 주장에
秋 “뜬금없는 지적” 반박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민영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주장에 대해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매각 방안을) 설명할 때도 이것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8일 정부는 국유재산 중 잘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해 재정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5일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실상의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주장은) 가짜뉴스식 발언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준칙 마련, 조세 개편, 국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