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반지하 세입자 1800가구 넘어

[115년만의 물폭탄]
“저소득층 상습 침수에 노출” 지적
지상 공공주택 이전도 지지부진

공공임대 주택에서도 반지하에 사는 세입자 가구가 18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여전히 상습 침수피해 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LH가 매입한 지하·반지하 매입임대주택은 4440채로 집계됐다. 이 중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1810채다. 나머지 비어 있는 주택 중 1500채는 LH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무상 임대해 활용 중이다. 1130채는 공급을 중단해 공실로 남아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원룸 등을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에 임대해주는 주택이다. LH는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에서 이 주택들을 제외했다. 임대주택이 지하·반지하에 있으면 거주자가 건강문제나 침수피해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LH가 보유한 지하·반지하 임대주택은 2018년 4202채보다 200채 이상 늘었다. LH 측은 “지하·반지하층까지 포함된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며 늘어난 물량”이라며 “해당 물량은 입주자를 찾지 않고 지자체에 무상 제공하거나 공가로 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일반 지하·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사업도 펴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지상 등 더 나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247가구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