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국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 커져”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2% 초반,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할 경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 급등)에 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경제가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전년동기비)로 물가측면의 스태그플레이션 판단 기준치(물가상승률 장기평균 2.34%+표준편차 1.25%)인 3.59%를 상회했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 측면에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했으며, 하반기 성장률에 따라 한국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폭이 커진 만큼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측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이 충족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률이 2% 초반까지 하락한다면, GDP갭(실제GDP-잠재GDP)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물가와 성장률 모두 스태그플레이션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경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의 스태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지만, 체감 상으로 이에 준하는 ‘準(준) 스태그플레이션(quasi-stagflation)’ 상황에 돌입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만약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진입한다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프랑스, 그리스 등의 사례와 같이 수요확대, 재정지출 확대 등의 대증요법에 기댄다면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