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3년 연속 ‘미흡’ 땐 폐지… 11개 평가 결과 예산편성 반영

2년 연속 ‘미흡’ 시 재설계 진행
성과지표 1000여 개→500개 이하로

정부가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해 5개 연도에 걸친 중기 기본계획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재정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또 기재부 등 6개 부처의 11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2024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1개 성과평가 중 기재부의 자율평가 결과만 예산에 반영했다. 즉, 자율평가 결과 ‘미흡’인 재정사업은 예산의 10% 내외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사업평가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등도 예산 편성에 새로 반영될 예정이다.

단, 부처들의 성과평가 중복에 따른 행정비용은 줄이기로 했다. 실익이 적은 성과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 제도를 신설할 때 기재부와 협의하되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약 1000개에 달하는 성과평가 지표를 500개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각 부처는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 결산할 때 이 지표를 바탕으로 국회에 그 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지표 2∼5개를 선정해 평가 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 형태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