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하려면 올 하반기가 최적… 내년엔 취득세-양도세 부담 커져

상속을 위한 절세전략 세우기
취득세 기준 실거래가로 변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도…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
종신보험은 유고 시 과세 제외… 상속세 규모에 맞춰 미리 가입을

지난달 국세청이 발간한 2022년 2분기(4∼6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상속재산가액은 전년 대비 140.9% 급증한 66조 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도 15.8% 증가한 50조5000억 원이었다. 총 116조5000억 원 규모의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아파트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앞으로 자산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여하려면 올 하반기 노려야

올 하반기(7∼12월)에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증여가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최적의 증여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 이전인 증여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취득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3년부터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에 맞춰 과세하기로 예고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는데, 이 기준을 최대한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발표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매도할 때 이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면 내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때 그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특수관계인 간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는 종신보험 활용해야

모든 세금의 종착역은 상속세라는 말이 있다. 상속 개시일이 언제가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 전략도 결국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된다.

자산가치가 장기간에 걸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고인의 상속재산가액 자체가 줄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사전 증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대략적인 상속세 규모를 예상해 그에 맞춰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녀를 계약자(보험료 내는 사람) 및 수익자(보험금 받는 사람)로 하고, 부모가 피보험자(사망위험에 노출된 사람)로 하면 된다. 종신보험은 부모의 사망과 같은 유고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고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우 효과적인 자산의 승계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미리, 멀리, 널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적의 증여 타이밍을 찾기 위해 ‘미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재무설계에 대한 계획도 미리, 상속 준비를 위한 사전 증여도 시간을 갖고 미리 해야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한두 해가 아닌 일생을 두고 ‘멀리’ 보며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0년 단위의 현행 증여 합산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저평가된 자산을 멀리 내다보고 증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널리’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전략처럼 과세 시점과 자산, 증여 대상까지 널리 분산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속 준비를 위한 최적의 증여 타이밍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까지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전략을 실행하면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