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법 시행땐 한국 전기차 수출 年10만대 차질”

[한국 전기차 비상등]
車산업연합 “美추진 IPEF에 위배
한국산도 보조금 줘야” 美에 요구
“韓도 산지 따져 차등 지원” 주장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연설에서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로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이 연간 10만 대 이상 차질을 입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한미 경제 안보 동맹관계를 고려해 한국산 전기차나 배터리가 미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을 포함시켜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자동차 관련 이익단체 및 연구소, 협력사 관련 협회 등이 가입한 단체다.

연합회 측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인 한국 업체들은 올해에만 약 4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IRA가 시행되면 약 1000억 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10만 대 이상 판매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완성차 업계는 물론이고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인 국내 1만3000여 개 부품업체도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돌아가던 혜택은 테슬라, GM, 포드 등 미국 업체들이 독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국민 대우 원칙, 미국이 공급망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등 4가지 모두를 어긴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 투자했고,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한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이 170억 달러, 현대자동차가 105억 달러 상당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도 강조했다.

국내 정부를 대상으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전기차 생산지나 조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장은 이날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