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첫 ‘400조’ 돌파 전망…감세에도 소득·부가세↑

내년 국세 수입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목의 감세 계획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과 고용 증가로 인한 근로소득세, 소비회복·물가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수입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3년 국세 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396조6498억원 대비 3조8072억원(1.0%) 증가한 수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보수적이지도 않은 나름의 합리적인, 최선의 전망을 했다”며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제외하고 국세가 감소한 시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세수입이)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총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는 올해보다 3.1%(4조173억원) 증가한 131조8632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에 따라 올해 대비 13.2%(4조5031억원) 감소한 29조7197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로소득세(60조6216억원), 종합소득세(24조7255억원)가 각각 올해 대비 4.6%, 14.7% 늘어나며 전체적인 소득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계획에도 불구하고 104조9969원을 기록해 올해 대비 0.9%(930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정책관은 “올해 상반기에도 주요 상장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좋다”며 “그것을 기초로 하면, 하반기에 경기가 침체되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년 법인세는 올해 수준으로는 들어오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올해 대비 4.9%(3조8802억원) 증가한 83조2035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세도 같은기간 7.7%(1조2238억원) 늘어난 17조1274억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내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의 악화로 올해보다 34.0%(2조5641억원) 줄어든 4조973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종부세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올해보다 33.7%(2조9071억원) 감소한 5조7133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2% 늘어난 11조1471억원, 개별소비세는 0.5% 늘어난 10조1943억원, 관세는 6.6% 증가한 10조7237억원이다.

한편, 올해 국세수입은 2차 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396조6000억원)보다 0.1%(4388억원) 많은 397조88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수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는 지난해(344조782억원) 대비 15.4%(53조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정 정책관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2차 추경 때보다 조금 늘어난 전망이 됐다”며 “당초 양도소득세는 44조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는 바람에 2차 추경에 비해선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세는 그동안 고유가에 따른 세율(유류세)인하 부분으로 생각보다 줄어들었고 종부세도 시행령을 통해 1주택자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했다”며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상쇄돼 최종적으로 올해 추경 예산을 거의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49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43조3839억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올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보다 약 53조원 많은 396조6498억원을 재차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최초의 전망치보다 약 58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정 정책관은 “그동안 내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전망에 대해 새롭게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지난번에 세입편성 개선방안에서 약속했듯이 7월에 (올해 국세수입을) 새롭게 전망하고 필요하면 11월에 세입예산이 마지막으로 편성될 때도 전망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